영업정지는 보통 며칠일까? 공개 중인 처분 233건을 세어 보니 '30일'이 가장 많았어요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공개할 때 처분 종류와 함께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도 알려줍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개 중인 음식점·주점 영업정지 236건 중 기간이 제대로 적힌 233건을 클린이츠가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가장 많은 건 딱 30일(67건)이었습니다. 233건을 기간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도 30일이고, 평균은 약 37일이었어요. 가장 짧은 처분은 1일, 가장 긴 처분은 135일이었습니다.

1열흘이 안 되는 처분부터 석 달짜리 처분까지

기간별로 나눠 보면 약 한 달(29~33일)이 84건(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8~17일(43건), 약 두 달(36건), 일주일 이하(33건), 75일 이상(29건) 순이었어요. 처분 기준표에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실제 처분도 이 숫자들에 몰려 있습니다.

2기간을 가르는 건 '무엇을 위반했느냐'

클린이츠가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보니 기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같은 풍속 위반은 24건 중 19건이 90일로 가장 길었어요. 손님에게 노래나 춤을 허용한 경우는 30일과 60일이 반반이었고, 유흥접객원을 둔 경우는 49건 중 34건이 30일이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는 1차 위반이면 대부분 7일이었어요. 2024년 처분 기준이 바뀌면서 1차 위반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들인 경우가 함께 적발되면 기간이 길어졌어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31건 중 19건이 15일이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거나 조리장 위생 문제로 받은 처분은 대부분 일주일 이하였어요. 정리하면, 오래 문을 닫는 처분은 대부분 위생보다 풍속·유흥 관련 위반에서 나왔습니다.

3같은 위반인데 기간이 다른 이유

같은 위반이라도 몇 번째 적발이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 위반의 처분이 무겁고, 3차쯤 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기도 해요. 여러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기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기준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일, 2일, 3일 같은 짧은 처분은 대부분 이런 경우로 보여요.

4처분이 결정되면 바로 문을 닫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 결정일과 실제 정지 시작일 사이 간격을 계산해 보니, 절반 정도(51%)는 일주일 안에 정지가 시작됐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 시작된 경우도 37건 있었어요. 단골집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5알아두면 좋은 것

위 숫자는 지금 공개 중인 처분 기준입니다. 행정처분은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만 공개되므로, 과거 전체 처분과는 다를 수 있어요. 또 공개된 기간은 처분 결정 당시 기준이라, 이후 과징금으로 바뀌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클린이츠가 위반 내용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 공식 분류와 다를 수 있어요. 각 가게의 처분 내용은 클린이츠 지도에서 가게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